제266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6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2023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보고	1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Ⅰ. 총   괄	4

Ⅱ. 일 반 회 계	5

Ⅲ. 기타 특별회계	7

□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6

□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1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5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71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결위 / ’23.  11. 30.(목) 10:00

심 사 안 건

1. 2023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보고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사회도시위원회

3.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제3860호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유성구청장

1. 상정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나. 사업 개요

1) 사 업 명: 호우 및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2) 사업기간: 2023. 7. ~ 9.

3) 사업내용: 7월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4) 승 인 일: 2023. 9. 26.

5) 승 인 액: 97,5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예비비			집 행 내 역	집행잔액 (집행률)
	계	기집행액	3분기
호우 및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97,500	-	97,500	- 7.4. 호우 피해(3,000천원) 6.27.~7.27. 호우 피해(60,000천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34,500천원)	0 (100%)

다. 예비비 사용 이유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627(2023.8.28.)호 호우 및 태풍 재난지원금 선지급 협조 요청

○ 7월 호우 및 태풍으로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수해가구의 추석 전 선지급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3. 추진경과

○ NDMS 신고 접수를 토대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 2023. 9. 26. 56명 재난지원금 97,500천원 지급

4. 향후계획

○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시비 보전

의안 번호	385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의안요지 : 붙임 참조

4. 검토의견 : 붙임 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재성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도 11월 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도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812,176,249	802,841,679	9,334,570	1.16
일 반 회 계	801,277,283	791,823,573	9,453,710	1.19
특 별 회 계	10,898,966	11,018,106	△119,140	△1.08

❍ 2023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8,028억 4,167만 9천원 대비 1.16%인 93억 3,457만원이 증액된 8,121억 7,624만 9천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 일반회계는 1.19% 증가한 8,012억 7,728만 3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1.08% 감소한 108억 9,896만 6천원이 되겠음.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801,277,283	100.00	791,823,573	100.00	9,453,710	1.19
자체수입		191,896,011	23.95	190,275,385	24.03	1,620,626	1.96
	지 방 세	152,875,866	19.08	151,716,689	19.16	1,159,177	0.76
	세 외 수 입	39,020,145	4.87	38,558,696	4.87	461,449	1.20
의존수입		529,515,752	66.09	525,459,466	66.36	4,056,286	△0.27
	지방교부세	24,497,700	3.06	30,092,700	3.80	△5,595,000	△18.59
	조정교부금	40,858,000	5.10	34,758,000	4.39	6,100,000	17.55
	보조금	464,160,052	57.93	460,608,766	58.17	3,551,286	0.7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9,865,520	9.97	76,088,722	9.61	3,776,798	4.96
	보전수입등	63,594,478	7.94	59,831,660	7.56	3,762,818	6.29
	내부거래	16,271,042	2.03	16,257,062	2.05	13,980	0.09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01,277,283	100.00	791,823,573	100.00	9,453,710	1.19
일반공공행정	40,276,363	5.03	34,816,768	4.40	5,459,595	15.68
공공질서 및 안전	3,455,311	0.43	3,324,230	0.42	131,081	3.94
교육	7,715,900	0.96	7,954,320	1.00	△238,420	△3.00
문화 및 관광	18,458,122	2.30	18,496,328	2.34	△38,206	△0.21
환경	30,441,699	3.80	30,395,456	3.84	46,243	0.15
사회복지	461,497,319	57.60	456,165,759	57.61	5,331,560	1.17
보건	30,805,699	3.84	30,927,477	3.91	△121,778	△0.39
농림해양수산	19,535,281	2.44	19,232,364	2.43	302,917	1.58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9,013,301	1.12	8,857,731	1.12	155,570	1.76
교통및물류	29,134,795	3.64	30,745,444	3.88	△1,610,649	△5.24
국토 및 지역개발	39,678,639	4.95	39,744,774	5.02	△66,135	△0.17
과 학 기 술	463,764	0.06	485,478	0.06	△21,714	△4.47
예비비	14,683,111	1.83	12,095,260	1.53	2,587,851	21.40
기타	96,117,979	12.00	98,582,184	12.45	△2,464,205	△2.5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01,277,283	100.00	791,823,573	100.00	9,453,710	1.19
인건비	83,245,658	10.39	85,528,969	10.80	△2,283,311	△2.67
물건비	40,864,097	5.10	41,057,468	5.19	△193,371	△0.47
경상이전	529,308,659	66.06	527,395,040	66.61	1,913,619	0.36
자본지출	83,990,519	10.48	82,773,392	10.45	1,217,127	1.47
내부거래	15,639,301	1.95	9,904,549	1.25	5,734,752	57.90
예비비 및 기타	48,229,049	6.02	45,164,155	5.70	3,064,894	6.79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0,898,966	100.00	11,018,106	100.00	△119,140	△1.08
세외수입		4,464,447	40.96	4,271,259	38.77	193,188	4.52
	경상적 세외수입	137,302	1.26	309,780	2.81	△172,478	△55.68
	임시적 세외수입	860,479	7.90	880,479	7.99	△20,000	△2.2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466,666	31.81	3,081,000	27.96	385,666	12.52
지방교부세		70,000	0.64	70,000	0.64	0	0.00
보조금		1,505,532	13.81	1,575,532	14.30	△70,000	△4.44
	국고보조금등	482,065	4.42	538,065	4.88	△56,000	△10.41
	시도비보조금등	1,023,467	9.39	1,037,467	9.42	△14,000	△1.3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858,987	44.58	5,101,315	46.30	△242,328	△4.75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0,898,966	100.00	11,018,106	100.00	△119,140	△1.08
일반공공행정	4,062,298	37.27	4,327,293	39.27	△264,995	△6.12
사회복지	644,798	5.92	734,798	6.67	△90,000	△12.25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74,054	0.68	74,054	0.67	0	0.00
교통및물류	4,055,085	37.21	3,821,870	34.69	233,215	6.10
국토및지역개발	102,529	0.94	102,529	0.93	0	0.00
기타	1,960,202	17.99	1,957,562	17.77	2,640	0.13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0,898,966	100.00	11,018,106	100.00	△119,140	△1.08
인건비	2,067,294	18.97	2,067,294	18.76	0	0.00
물건비	2,703,801	24.81	2,825,664	25.65	△121,863	△4.31
경상이전	2,918,799	26.78	3,137,205	28.47	△218,406	△6.96
자본지출	1,764,629	16.19	1,764,779	16.02	△150	△0.01
내부거래	982,807	9.02	982,807	8.92	0	0.00
예비비및기타	461,636	4.24	240,357	2.18	221,279	92.06

Ⅳ. 종합 검토의견

□ 일반회계

가. 세입분야

□ 기정예산 대비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94억 5,371만원 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 11억 5,917만 7천원 증액, 세외수입 4억 6,144만 9천원 증액,

- 지방교부세 55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61억원, 국고보조금등 58억 9,766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등 23억 4,638만원이 감액,

- 전년도이월금 36억 7,723만 8천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398만원이 증액하였음.

□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76% 증가한 1,528억 7,586만 6천원으로, 주민세 20억 1,200만원이 증가, 지방소비세 8억 5,282만 3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20% 증가한 390억 2,014만 5천원으로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23억 8,708만 2천원 증가, 지난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20억 4,699만원 감소,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억 2,135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8.59% 감소한 244억 9,770만원으로, 부동산교부세 등 55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17.55% 증가한 408억 5,800만원으로,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61억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0.77% 증가한 4,641억 6,005만 2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58억 9,766만 6천원 증가, 시ㆍ도비보조금 등 23억 4,638만원이 감소하였음.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4.96% 증가한 798억 6,552만원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37억 6,281만 8천원 증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 내부거래 1,398만원이 증가하였음.

나. 세출분야

1) 추경규모: 9,334,570천원(일반회계 9,453,71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9,334,570	9,453,710	△119,140
신규사업	1,614,579(17개 사업)	1,369,100(16개 사업)	245,479(1개 사업)
증액사업	23,902,348(74개 사업)	23,899,708(73개 사업)	2,640(1개 사업)
감액사업	△16,182,357(152개 사업)	△15,815,098(132개 사업)	△367,259(20개 사업)

□ 기정액 대비 1.19%인 94억 5,371만원이 증액된 8,012억 7,728만 3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실 47.32%, 자치행정국 △2.34%, 미래혁신국 2.79%, 주민복지국 1.00%, 생활환경국 △2.70%, 안전도시국 2.01%, 보건소 △0.83%, 의회사무국 △0.33%, 평생학습원 △3.88%,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3.45% 변동된 사항임.

2) 주요 예산편성 방향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37억 1,013만원 대비 1,206만원 감소

- 차량비(3대)                             230만원 감액

- 의회사무 행정지원                                   401만원 감액

- 상하수도및전기료                        450만원 편성

- 인사위원회참석수당                      113만원 감액

- 관내여비                                912만원 감액

‣ 기획실은 기정예산 179억 8,195만원 대비 85억 927만원 증가

- 국내외교류및자매도시와의교류              5,400만원 감액

- 예산서인쇄                                 960만원 증액

-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              1,618만원 감액

- 변호사수임료및소송운용비                 1,800만원 감액

-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5억 8,785만원 증액

-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적립                 60억원 증액

‣ 운영지원과는 기정액 279억 1,711만원 대비 1억 8,159만원 감소

- 공무원출산휴가                               867만원 감액

- 2024년도업무용수첩제작                  2,100만원 편성

- 공무원증케이스세트제작                    369만원 감액

- 직원후생복지증진                        3,005만원 감액

- 고문노무사자문료                         275만원 감액

- 공무직채용                            1,340만원 감액

- 공무원명예퇴직수당                      3천만원 증액

- 공무직보험료부담금등                  1억 7,403만원 감액

‣ 마을자치과는 기정액 60억 107만원 대비 2억 7,881만원 감소

- 통장자녀장학금                          1,900만원 감액

- 시간외근무수당                           460만원 증액

- 보조금반환금                             84만원 증액

- 자치분권특별회계전출금              2억 6,525만원 감액

‣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액 72억 6,987만원 대비 2억 5,109만원 감소

- 진잠동)상하수도및전기ㆍ가스요금            8백만원 증액

- 학하동)우편요금                           3백만원 감액

- 학하동)시간외근무수당                    797만원 감액

- 원신흥동)동행정우편요금                    420만원 감액

- 원신흥동)시간외근무수당                  2,195만원 감액

- 원신흥동)부서운영업무추진급량비            6백만원 감액

- 상대동)화물소형차량비                    156만원 감액

- 상대동)가족관계ㆍ주민등록민원업무처리     438만원 감액

- 상대동)주민커뮤니티공간운영              1,260만원 감액

- 상대동)시간외근무수당                    1,594만원 감액

- 상대동)부서운영업무추진급량비            484만원 감액

- 온천1동)통반장활동보상                  1,287만원 감액

- 온천1동)시간외근무수당                  2,146만원 감액

- 온천1동)동행정업무추진관내여비          1,026만원 감액

- 온천2동)자율방범대운영비                  360만원 감액

- 온천2동)통반장활동보상                   342만원 감액

- 노은1동)자율방범대간식비                  40만원 감액

- 노은1동)통반장활동보상                    345만원 감액

- 노은1동)시간외근무수당                    736만원 감액

- 노은1동)동행정업무추진관내여비            240만원 감액

- 노은2동)시간외근무수당                   307만원 감액

- 노은2동)급량비및관내외여비              549만원 감액

- 신성동)물탱크청소수수료                  50만원 감액

- 신성동)통반장활동보상                  3,640만원 감액

- 신성동)나눔모퉁이냉장고소모품            60만원 감액

- 신성동)시간외근무수당                 1,766만원 감액

- 신성동)급량비및관내외여비             1,026만원 감액

- 전민동)가족관계ㆍ주민등록민원업무처리     236만원 감액

- 전민동)자율방범대운영                    247만원 감액

- 전민동)시간외근무수당                  1,202만원 감액

- 관평동)시간외근무수당                  1,545만원 감액

- 관평동)부서운영업무추진급량비            518만원 감액

‣ 회계과는 기정액 501억 6,524만원 대비 15억 6,612만원 감소

- 청사부설주차장영업배상책임보험            3백만원 감액

- 인력운영비                        15억 4,920만원 감액

- 부서운영업무추진관내여비                1,392만원 감액

‣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액 75억 6,204만원 대비 1억 5,557만원 증가

- 유성형공공일자리인부임                   4,800만원 감액

-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국비)             2억원 증액

- 보조금반환금                          357만원 증액

‣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138억 8,323만원 대비 1천만원 감소

- 전통민속문화시연및행사지원                 500만원 감액

- 장애인체육행사지원                      500만원 감액

‣ 교육과학과는 기정액 74억 4,540만원 대비 1,813만원 감소

- 꿈나무과학멘토사업                       1,216만원 감액

- 유성다과상사업                          955만원 감액

- 청소년선도보호활동강화               1,040만원 감액

- 학교돌봄터 급간식비 지원               1,398만원 증액

‣ 미래전략과는 기정액 35억 8,149만원 대비 7억 7,990만원 증가

- 디지털정책발굴                      2,560만원 감액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국비)           8억 3천만원 증액

- 차이나는1인가구클라쓰                   8백만원 감액

- 고쳐듀오홈즈프로그램운영               1,650만원 감액

‣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66억 3,614만원 대비 4억 5,356만원 감소

-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                   2백만원 감액

- 평생학습센터청소대행                   5천만원 감액

- 평생교육일반강사수당(구암)              5,376만원 감액

- 급여반납                            3억 5천만원 감액

- 보조금반환금                          220만원 증액

‣ 도서관운영과는 기정액 67억 6,567만원 대비 6,622만원 감소

- 노은도서관비도서자료(DVD등)           2백만원 감액

- 진잠도서관비도서자료(DVD등)           2백만원 감액

- 신중년도서관활동가활동보상비           966만원 감액

- 전민복합문화센터관리운영             1,455만원 감액

- 시간외근무수당                        2,918만원 감액

- 급량비                                 883만원 감액

‣ 사회돌봄과는 기정액 1,926억 9,712만원 대비 29억 2,714만원 감소

-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2천만원 증액

- 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지원(국비)        7,400만원  증액

- 참전유공자명예수당                    3천만원 감액

- 보훈예우수당(시비)                    6천만원 감액

- 보훈예우수당                        3,600만원 감액

- 기초연금지원(국비)               5억 1,179만원 증액

- 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국비)     1,024만원 증액

- 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비(시비)         75만원 증액

- 경로당임차료                      2,640만원 감액

- 갑동경로당토지매입              2억 3,797만원 감액

- 장애수당기초(국비)                   3,429만원 증액

- 장애수당차상위등(국비)               1,429만원 증액

- 장애인연금(국비)                 1억 1,429만원 증액

- 장애인연금추가지원(시비)             1,148만원 감액

- 장애아동수당추가지원(시비)              78만원 감액

- 장애정도심사제도운영(국비)            200만원 증액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32억 2,528만원 감액

- 장애인활동시추가지원(시비)       5억 3,089만원 감액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국비)          3백만원 증액

- 인공달팽이관수술및교육지원(시비)       3백만원 감액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국비)        80만원 증액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지원(시비)       7백만원 증액

-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국비)     4억 1,657만원 증액

- 장애인거주시설IoT디지털돌봄시스템운영비지원(국비) 23만원 증액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지원(시비)    1,016만원 감액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시비)    2,200만원 감액

- 장애인생활시설수급자생계비지원(국비)   4백만원 증액

-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시비)           2,209만원 감액

- 장애인주간보호시설기능보강(국비)          450만원 증액

- 제3종시설물안전점검                     740만원 감액

- 보조금반환금                            7,856만원 증액

‣ 희망복지과는 기정액 527억 7,194만원 대비 3억 4,561만원 증가

- 긴급복지지원(국비)                 3억 8,120만원 증액

- 정부양곡택배비지원(국비)               1,333만원 증액

-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시비)   1억 2천만원 감액

- 자활근로사업(시비)                    5,500만원 증액

- 지역자활센터운영(국비)                1,269만원 증액

- 공무직근로자보수(국비)                 592만원 감액

- 시간외근무수당                        930만원 증액

‣ 가족복지과는 기정액 2,038억 1,647만원 대비 70억 8,289만원 증가

- 아동수당급여(국비)                 13억 1,798만원 증액

- 아동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국비)  9백만원 감액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국비)           8,160만원 감액

- 입양아동가족지원(국비)                  220만원 증액

- 아동급식지원(시비)                3억 2,560만원 감액

- 지역아동센터냉난방운영비지원(국비)    1,760만원 편성

- 아동복지교사파견(국비)                  7백만원 증액

-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국비)         1,624만원 감액

- 대전형양육기본수당지원(시비)      8억 6,455만원 증액

- 영유아보육료(국비)               25억 2,232만원 증액

- 누리과정보육료(시비)             5억 4,792만원 증액

- 민간등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시비) 7억 4,934만원 감액

- 가정양육수당지원(국비)             3억 6,620만원 감액

-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국비)        37억 6,929만원 증액

- 어린이집무상급식운영지원(시비)     10억 7,341만원 감액

- 저소득층아동입소료및현장학습지원(시비)  1,371만원 감액

- 어린이집유아교육비지원(시비)       1억 8,360만원 감액

- 국공립어린이집확충(국비)          1억 6천만원 증액

-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비)       12억 1,887만원 증액

- 정부지원시설및특수어린이집지원(시비)  1억 184만원 감액

- 어린이집상해보험지원(시비)           1,654만원 감액

- 어린이집도서구입(시비)               247만원 감액

- 영유아어린이집보조교사인건비지원(시비)   2백만원 감액

- 시간제보육료지원(국비)              3,800만원 감액

-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비)           1억 9백만원 감액

- 어린이집보조교사지원(국비)           6,109만원 감액

- 어린이집담임교사및교사겸직원장지원(국비) 5억 829만원 증액

- 보육교직원수당지원(시비)           1억 2백만원 감액

-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시비)         6억 2,508만원 감액

- 보조금반환금                         2,358만원 증액

‣ 지역산업과는 기정액 191억 6,314만원 대비 1억 7,411만원 증가

- 기본형공익직불(국비)                 5,769만원 감액

- 농업재해재난지원금지원(시비)          2,256만원 증액

-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국비)          1,143만원 감액

- 농업재해보험료지원(시비)          2억 4,438만원 증액

- 차량관리                               255만원 감액

-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국비)          1,912만원 증액

- 유성구농지위원회운영               3,315만원 감액

- 유성형농업에너지한시지원            9,710만원 감액

- 스마트팜실증화단지구축(특세)       2억 4천만원 편성

- 구제역예방사업(국비)                473만원 증액

- 살처분보상금지원(국비)              250만원 감액

- 유기동물보호관리비지원              4백만원 감액

-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사업(국비)  1억 2천만원 증액

- 럼피스킨등방역비지원사업(시비)       2천만원 편성

- 지역친환경우수농산물공급확대(시비)    1억 8,104만원 감액

- 학교무상급식                       1억 3,486만원 감액

- 시간외근무수당                          80만원 증액

- 부서운영업무추진관내여비               120만원 증액

- 보조금반환금                             2,563만원 증액

‣ 푸른환경과는 기정액 23억 7,217만원 대비 3,104만원 감소

- 환경개선부담금부과                      515만원 감액

- 미세먼지관리                          1,584만원 감액

- 시선제보수                           1,005만원 감액

‣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362억 3,199만원 대비 6,723만원 증가

- 석면피해구제급여(국비)                709만원 증액

- 재활용품수집운반처리                7,035만원 감액

- 보조금반환금                   1억 3,049만원 증액

‣ 교통정책과는 기정액 110억 3,864만원 대비 26억 4,978만원 감소

- 마을버스운행재정지원금(시비)         7천만원 증액

-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시비)        27억 1,978만원 감액

‣ 주차관리과는 기정액 25억 7,900만원 대비 1억 7,913만원 증가

- 어린이보호구역보행자울타리설치사업(시비)  1억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7,913만원 편성

‣ 공원과는 기정액 140억 1,456만원 대비 3,460만원 증가

- 도시공원전기요금                    3천만원 증액

- 시간외근무수당                     460만원 증액

‣ 녹지산림과 기정액 184억 4,107만원 대비 1억 1,469만원 증가

- 자녀안심그린숲조성(국비)                 2천만원 감액

- 산림욕장관리                           1,797만원 감액

- 임업직불금(국비)                   1,132만원 편성

- 8월태풍카눈피해위로금               260만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1억 3,304만원 증액

- 시간외근무수당                      570만원 증액

‣ 도시계획과는 기정 15억 478만원 대비 2,800만원 증가

-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국비)         2,800만원 편성

‣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90억 6,432만원 대비 1억 4,041만원 증가

- 차량관리                            63만원 증액

- 폭염피해대책(시비)                3,100만원 증액

- 6.27.~7.27.호우피해재난지원금(국비)        4,410만원 편성

- 제6호태풍카눈피해재난지원금(국비)          2,415만원 편성

- 7.4.호우피해재난지원금(시비)                    120만원 편성

- 9.20.호우피해재난지원금(시비)                1천만원 편성

- 대설대책추진(특세)                                  2천만원 편성

- 사업장안전점검활동여비                160만원 감액

- 하천준설및하도정비(시비)                        4천만원 편성

- 시선제및공무직보수                 3,067만원 감액

- 부서운영업무추진관내여비            160만원 증액

‣ 건설과는 기정액 225억 5,567만원 대비 10억 8천만원 증가

- 자동염수분사장치(특세)          7억 1천만원 편성

- 가로조명시설관리                1억 5천만원 증액

- 하수도긴급수선및준설공사(시비_사전사용)  2억 2천만원 증액

‣ 공동주택과는 기정액 7억 6,344만원 대비 330만원 감소

- 주택공급실효성향상및주거안전확보     330만원 감액

‣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25억 3,547만원 대비 4억 9,328만원 감소

- 지적재조사사업                      4억 8,473만원 감액

- 공유재산관리                            855만원 감액

‣ 건강정책과는 기정액 168억 2,212만원 대비 2억 1,795만원 감소

- 정신질환치료비지원(국비)                   3백만원 증액

- 정신요양시설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국비)  2,500만원 감액

- 정신요양시설운영(국비)              4,214만원 감액

- 난임부부지원(시비)                   2천만원 증액

- 연봉직보수                   1억 7,897만원 감액

- 모자보건사업인부임보수                95만원 증액

- 방문건강관리사업보수                 421만원 증액

‣ 예방의학과는 기정액 85억 855만원 대비 2억 573만원 증가

- 의료기관CCTV설치비지원              3,827만원 감액

- 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국비)    2억 4,400만원 증액

‣ 보건진료과는 기정액 103억 3,130만원 대비 2억 8,336만원 감소

- 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국비) 2억 8,336만원 감액

□ 특별회계

가.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마을자치과	자치분권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146,027	자치분권 활성화 △5,65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7,088 예비비 내부유보금 △4,200 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사업 △129,081
2	학하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등	△5,200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1,000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강좌 운영 △4,200
3	원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등	△37,320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32,320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5,000
4	상대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등	△15,480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15,480
5	온천1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등	△17,640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17,640
6	노은1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등	△22,153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19,523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2,000 작은도서관운영 △480 주민참여예산 △150
7	신성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등	△12,800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11,800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강좌 운영 △1,000
8	전민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등	△8,375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8,375

나. 의료기금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희망복지과	의료급여 지원(국비) 등	△90,000	의료급여지원진료비(국비) △70,000 보조금반환금 △20,000

다. 주차장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주차관리과	과태료 체납관리 등	235,855	과태료체납관리 △12,264 직무보조비 2,640 보조금반환금 245,479

□ 총괄 검토의견

가.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사업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본예산	제1회 추가경정	제2회 추가경정	제3회 추가경정
계			2,722,000	74,440	280,978	111,980
1	진잠동	상하수도및전기ㆍ가스요금	12,000	-	6,000	8,000
2	교육과학과	학교돌봄터 급간식비 지원	-	-	13,980	13,980
3	사회돌봄과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360,000	74,440	97,998	20,000
4	교통정책과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	2,350,000	-	163,000	70,000

❍ 본예산 및 제1회~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사업 등을 재계상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추경안 편성요건 부합 여부 심사 필요

❍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는 것으로,

❍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하여 목적접합성 □ 예측불가능성 □ 보충성 □ 시급성 □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연번	요건	세부내용
1	목적접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2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3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4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5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참고

Ⅰ. 신규사업 (사업설명서 기준)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1,369,100	245,479
1	운영지원과	2024년도업무용수첩제작	21,000
2	가족복지과	지역아동센터냉난방운영비지원(국비)	17,600
3	지역산업과	스마트팜실증화단지구축(특세)	240,000
4		럼피스킨등방역비지원사업(시비)	20,000
5	주차관리과	어린이보호구역보행자울타리설치사업(시비)	100,000
6		보전지출	79,131
7		보전지출		245,479
8	녹지산림과	임업직불금(국비)	11,317
9		8월 태풍 카눈 피해 위로금	2,602
10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국비)	28,000
11	재난안전과	6.27.~7.27.호우피해재난지원금(국비)	44,100
12		제6호태풍카눈피해재난지원금(국비)	24,150
13		7.4호우피해재난지원금(시비)	1,200
14		9.20.호우피해재난지원금(시비)	10,000
15		대설대책추진(특세)	20,000
16		하천준설및하도정비(시비)	40,000
17	건설과	자동염수분사장치(특세)	710,000

Ⅱ. 증액사업 (사업설명서 기준)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23,899,708	2,640
1	의회사무국	상하수도및전기료	4,500
2	기획실	예산서인쇄	9,600
3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587,851
4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적립	6,000,000
5		공무원명예퇴직수당	30,000
6	마을자치과	시간외근무수당	4,600
7		보전지출	835
8	진잠동	상하수도및전기·가스요금	8,000
9	일자리정책과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국비)	200,000
10		보전지출	3,570
11	교육과학과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국비)	2
12		학교돌봄터급간식비지원	13,980
13	미래전략과	청소년월세한시특별지원(국비)	830,000
14	평생학습과	보전지출	2,200
15	사회돌봄과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20,000
16		코로나19관련생화지원비지원(국비)	74,000
17		기초연금지원(국비)	511,785
18		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국비)	10,244
19		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비(시비)	749
20		장애수당기초(국비)	34,285
21		장애수당차상위등(국비)	14,286
22		장애인연금(국비)	114,285
23		장애정도심사제도운영(국비)	2,000
24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국비)	3,000
2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국비)	800
26	사회돌봄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인건비(시비)	7,000
27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국비)	416,574
28		장애인거주시설IoT디지털돌봄시스템운영비지원(국비)	228
29		장애인생활시설수급자생계비지원(국비)	4,000
30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기능보강(국비)	4,500
31		보전지출	78,561
32	희망복지과	긴급복지지원금(국비)	381,202
33		정부양곡택배비지원(국비)	13,333
34		자활근로사업(국비)	55,000
35		지역자활센터운영(국비)	12,691
36		시간외근무수당	9,300
37	가족복지과	아동수당급여(국비)	1,317,982
38		입양아동가족지원(국비)	2,200
39		아동복지교사파견(국비)	7,000
40		대전형양육기본수당지원(시비)	864,545
41		영유아보육료(국비)	2,522,323
42		누리과정보육료(시비)	547,924
43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국비)	3,769,293
44		국공립어린이집확충(국비)	160,000
45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비)	1,218,872
46		교사근무환경개선비및교사겸직원장지원(국비)	508,290
47		보전지출	23,580
48	지역산업과	농업재해재난지원금지원(시비)	22,556
49		농업재해보험료지원(시비)	244,378
50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국비)	19,120
51		구제역예방사업(국비)	4,734
52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사업(국비)	120,000
53		시간외근무수당	800
54		부서운영업무추진관내여비	1,200
55	지역산업과	보전지출	25,631
56	청소행정과	석면피해구제급여(국비)	7,092
57		보전지출	130,487
58	교통정책과	마을버스재정지원금지원	70,000
59	주차관리과	직급보조비		2,640
60	공원과	도시공원전기요금	30,000
61		시간외근무수당	4,600
62	녹지산림과	보전지출	133,043
63		시간외근무수당	5,700
64	재난안전과	차량관리	626
65		폭염피해대책(사전사용)(시비)	31,000
66		부서운영업무추진관내여비	1,600
67		보전지출	5
68	건설과	가로조명시설관리	150,000
69		하수도긴급수선및준설(시비)(사전사용)	220,000
70	건강정책과	정신질환치료비지원(국비)	3,000
71		난임부부지원(시비_전환사업)	20,000
72		인력운영비(국비_모자보건사업)	952
73		인력운영비(국비_방문건강관리)	4,214
74	예방의약과	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국비)	244,000

Ⅲ. 감액사업 (사업설명서 기준)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15,815,098	△367,259
1	의회사무국	차량관리	△2,300
2		의회사무 행정지원	△4,010
3		인사위원회참석수당	△1,134
4		기본경비	△9,120
5	기획실	국내외 교류 및 자매도시와의 교류	△54,000
6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	△16,183
7		변호사수임료및소송운용비	△18,000
8	운영지원과	공무원 출산휴가	△8,673
9		공무원증케이스세트제작	△3,690
10		직원후생복지증진	△30,050
11		고문노무사자문료	△2,750
12		공무직채용	△13,400
13		공무직근로자보험료부담금등	△174,030
14	마을자치과	통장자녀장학금	△19,000
15		자치분권특별회계전출금	△265,248
16		자치분권 활성화		△5,658
17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7,088
18		내부유보금		△4,200
19		지역공동체지원센터위탁운영		△129,081
20	학하동	우편요금	△3,000
21		시간외근무수당	△7,969
22		분과회의참석실비(주민참여예산)		△1,000
23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강좌 운영		△4,200
24	원신흥동	동행정우편요금	△4,200
25		시간외근무수당	△21,947
26	원신흥동	부서운영업무추진급량비	△6,004
27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32,320
28		주민자치회위원워크숍등참석실비		△5,000
29	상대동	화물소형차량비	△1,563
30		가족관계·주민등록 민원업무 처리	△4,380
31		주민커뮤니티공간운영	△12,600
32		시간외근무수당	△15,939
33		부서운영업무추진급량비	△4,838
34		주민자치회회의참석수당		△15,480
35	온천1동	통반장활동보상	△12,869
36		시간외근무수당	△21,457
37		동행정업무추진관내여비	△10,260
38		주민자치회회의참석수당		△17,640
39	온천2동	자율방범대운영비2개대축소	△3,600
40		통반장활동보상	△3,415
41	노은1동	자율방범대간식비	△396
42		반장수당	△3,450
43		시간외근무수당	△7,357
44		동행정업무추진관내여비	△2,400
45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19,523
46		주민자치위원워크숍등참석실비		△2,000
47		자원봉사자실비보상		△480
48		디지털마을알림판설치		△150
49	노은2동	시간외근무수당	△3,065
50		부서운영업무추진급량비	△3,072
51		동행정업무추진관내여비	△1,920
52		동행정업무추진관외여비	△500
53	신성동	물탱크청소수수료	△500
54		통반장활동보상	△36,400
55	신성동	나눔 모퉁이 냉장고 운영	△600
56		시간외근무수당	△17,656
57		부서운영업무추진급량비	△5,875
58		동행정업무추진관내여비	△4,080
59		동행정업무추진관외여비	△300
60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11,800
61		풍물단운영비		△1,000
62	전민동	가족관계·주민등록 민원업무 처리	△2,363
63		자율방범대 운영	△2,466
64		시간외근무수당	△12,015
65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8,375
66	관평동	시간외근무수당	△15,448
67		부서운영업무추진급량비	△5,184
68	회계과	청사부설주차장영업배상책임보험(자기부담금포함)	△3,000
69		인력운영비	△1,549,195
70		부서운영업무추진관내여비	△13,920
71	일자리정책과	유성형 공공일자리 사업	△48,000
72	문화관광과	전통민속문화시연및행사지원(유성문화원)	△5,000
73		장애인체육대회참가지원	△5,000
74	교육과학과	꿈나무과학멘토사업	△12,164
75		유성다과상 사업	△9,550
76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	△10,400
77	미래전략과	디지털 정책발굴	△25,600
78		차이나는1인가구클라쓰	△8,000
79		고쳐듀오홈즈프로그램운영	△16,500
80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온라인스튜디오매니저실비보상	△2,000
81		평생학습센터청소대행	△50,000
82		평생교육일반강사수당	△53,760
83		급여반납	△350,000
84	도서관운영과	노은도서관 비도서자료(DVD등)	△2,000
85		진잠도서관 비도서자료(DVD등)	△2,000
86		신중년도서관활동가활동보상비	△9,660
87		전민복합문화센터 관리 운영	△14,546
88		시간외근무수당	△29,181
89		급량비	△8,832
90	사회돌봄과	참전유공자명예수당	△30,000
91		보훈예우수당(시비)	△60,000
92		보훈예우수당	△36,000
93		경로당임차료	△26,401
94		갑동경로당토지매입	△237,968
95		장애인연금추가지원(시비)	△11,480
96		장애아동수당추가지원(시비)	△778
97		장애인활동지원(국비)	△3,225,280
98		장애인활동지원시추가지원(시비)	△530,888
99		인공달팽이관수술및교육지원(시비)	△3,000
100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건비(시비)	△10,157
10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건비(시비)	△22,000
102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인건비(시비)	△22,086
103		제3종시설물안전점검	△7,400
104	희망복지과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시비)	△120,000
105		인력운영비(국비)	△5,920
106		의료급여지원진료비(국비)		△70,000
107		보전지출		△20,000
108	가족복지과	아동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국비)	△9,000
109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국비)	△81,600
110		아동급식지원(시비)	△325,600
111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국비)	△16,242
112		정부미지원어린이집누리과정아동차액보육료지원(시비)	△749,336
113	가족복지과	가정양육수당지원(국비)	△366,202
114		어린이집무상급식운영지원(시비)	△1,073,408
115		저소득층아동입소료및현장학습지원(시비)	△13,710
116		어린이집유아교육비지원(시비)	△183,600
117		정부지원시설및특수어린이집지원(시비)	△101,838
118		어린이집상해보험지원(시비)	△16,541
119		어린이집도서구입(시비)	△2,470
120		영유아어린이집보조교사인건비지원(시비)	△2,000
121		시간제보육료지원(국비)	△38,000
122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비_대체교사지원)	△109,000
123		어린이집보조교사지원(국비)	△61,089
124		보육교직원수당지원(시비)	△102,000
125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시비)	△625,080
126	지역산업과	기본형공익직불(국비)	△57,685
127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국비)	△11,426
128		차량관리	△2,553
129		유성구농지위원회참석수당	△33,150
130		유성형농업에너지한시지원	△97,100
131		살처분보상금지원(국비)	△2,500
132		임시보호동물관리비	△4,000
133		지역친환경우수농산물공급확대(시비)	△181,039
134		학교무상급식	△134,860
135	푸른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부과	△5,150
136		미세먼지관리	△15,840
137		근무기간현행화에따른감액(시선제)	△10,045
138	청소행정과	재활용품수집운반처리대행	△70,346
139	교통정책과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시비)	△2,719,780
140	주차관리과	과태료체납관리		△12,264
141	녹지산림과	자녀안심그린숲조성(국비)	△20,000
142	녹지산림과	산림욕장관리	△17,968
143	재난안전과	사업장안전점검활동여비	△1,600
144		인력운영비	△30,669
145	공동주택과	주택공급 실효성 향상 및 주거안전 확보	△3,300
146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484,728
147		공유재산관리	△8,550
148	건강정책과	정신요양시설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지원(국비)	△25,000
149		정신요양시설운영(국비)	△42,142
150		인력운영비	△178,973
151	예방의약과	2023수술실안전관리지원(국비)	△38,272
152	보건진료과	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국비)	△283,364

의안 번호	385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도 11월 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도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2년도말 조성액	증감	2023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136,469,643	△22,627,278	113,842,365	0	113,842,365
통합기금 (통합계정)	2,349,702	△1,499,002	850,700	0	850,700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14,740,000	48,260,000	0	48,260,000
개별기금 (12종)	71,119,941	△6,388,276	64,731,665	0	64,731,665

Ⅱ. 기금 조성규모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4종, 1,138억 4,236만 5천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대비 △16.58%인 226억 2,727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1개 기금으로,

－ 2022년 결산 반영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0억 7,010만원을 증액하였음. 예치금은 60억 7,010만원이 증액된 200억 4,012만원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 성 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2,349,702	50,056	1,549,058	△1,499,002	850,700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1,260,000	16,000,000	△14,740,000	48,260,000
관광진흥기금	376,120	7,430	40,000	△32,570	343,550
노인복지기금	61,113	708	61,004	△60,296	817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98,996	60,512	67,500	△6,988	1,492,008
식품진흥기금	906,420	111,006	159,440	△48,434	857,98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078,009	479,407	100,000	379,407	18,457,416
주차장적립기금	11,068,315	3,408,930	5,802,000	△2,393,070	8,675,245
녹지기금	633,458	70,000	0	70,000	703,458
재난관리기금	3,351,111	1,297,978	355,350	942,628	4,293,739
옥외광고 발전기금	2,368,950	290,700	328,192	△37,492	2,331,458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21,086,372	11,453,746	12,500,000	△1,046,254	20,040,118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1,691,077	13,651,793	17,857,000	△4,205,207	7,485,870
고향사랑기금	0	50,000	0	50,000	50,000

Ⅲ. 검토의견

❍ 우리 구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총 1개의 기금에 대한 변경으로, 2022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반영되어 변경된 사항임.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건립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적립하여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대응하고 원활히 사업을 추진코자 설치된 것으로,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2. 신축, 증축, 개축 등 공사비

3. 설계·감리, 임시청사 이전 등 건립 관련 제반경비

제5조의2(기금의 대상)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대상은 구의 신청사(구청, 구의회)와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한다.

❍ 다만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있는지 향후 기금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배재성)

가. 소관예산 총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3,698,065	3,710,129	△12,064	△0.33
지방의회운영지원		1,508,503	1,511,447	△2,944	△0.19
	차량관리	7,016	9,316	△2,300	△24.69
	의회사무 행정지원	219,939	223,949	△4,010	△1.79
	의회시설관리	97,076	92,576	4,500	4.86
	효율적인 인사 운영	760	1,894	△1,134	△59.87
행정운영경비		2,189,562	2,198,682	△9,120	△0.41
	기 본 경 비	87,350	96,470	△9,120	△9.45

나. 예산안 검토사항

○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37억 1,012만원 9천원 대비 △0.33%인 1,206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된 36억 9,806만 5천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6%에 해당하는 규모임.

○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차량관리 》

－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차들로, 소모품 교환 등 차량유지비용이 최소화되어 차량비 2,300천원이 감액 편성하였고

《 의회사무 행정지원 》

－ 의정소식지제작 및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심사 수수료 계약 집행 후 잔액 각각 2,998천원과 1,01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의회시설관리 》

－ 전기요금 인상(kwh 8원)으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액 4,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효율적인 인사 운영 》

－ 하반기 인사운영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집행잔액 1,13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기본경비 》

－ 직원 출장 감소로 인한 부서운영 업무추진 관내여비와 홍보업무 관내여비를 각각 7,920천원과 1,200천원 감액 편성하였음.

다.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36억 9,806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33%(1,206만 4천원) 감소한 것임.

- 이는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전기료 부족액을 증액 편성하고,  불용이 예산되는 차량유지비, 의정소식지 제작비 및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심사 수수료,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관내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에 맞게 편성하여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 예산 소요를 부정확하게 예측 편성하여 불용예산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2024년 예산은 수요 예측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이수경)

〈1〉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Ⅰ		예산안 총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 8,230억 7,521만 5천원으로 기정액 8,138억 5,978만 5천원의 1.16%인 93억 3,457만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8,012억 7,728만 3천원으로 기정액 7,918억 2,357만 3천원의 1.19%인 94억 5,371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108억 9,896만 6천원으로 기정액 110억 1,810만 6천원의 1.08%인 1억 1,914만원이 감소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823,075,215	813,859,785	9,334,570	1.16
일 반 회 계		801,277,283	791,823,573	9,453,710	1.19
특 별 회 계		10,898,966	11,018,106	△119,140	△1.08
	- 자치분권특별회계	4,062,298	4,327,293	△264,995	△6.12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0,751	740,751	△90,000	△12.15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4,054	74,054	0	0
	- 주차장특별회계	6,009,334	5,773,479	235,855	4.09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2,529	102,529	0	0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801,277,283	100.00	791,823,573	100.00	9,453,710	1.19
자체수입		191,896,011	23.95	190,275,385	24.03	1,620,626	1.96
	지 방 세	152,875,866	19.08	151,716,689	19.16	1,159,177	0.76
	세 외 수 입	39,020,145	4.87	38,558,696	4.87	461,449	1.20
의존수입		529,515,752	66.09	525,459,466	66.36	4,056,286	△0.27
	지방교부세	24,497,700	3.06	30,092,700	3.80	△5,595,000	△18.59
	조정교부금	40,858,000	5.10	34,758,000	4.39	6,100,000	17.55
	보조금	464,160,052	57.93	460,608,766	58.17	3,551,286	0.7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9,865,520	9.97	76,088,722	9.61	3,776,798	4.96
	보전수입등	63,594,478	7.94	59,831,660	7.56	3,762,818	6.29
	내부거래	16,271,042	2.03	16,257,062	2.05	13,980	0.09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01,277,283	100.00	791,823,573	100.00	9,453,710	1.19
일반공공행정	40,276,363	5.03	34,816,768	4.40	5,459,595	15.68
공공질서 및 안전	3,455,311	0.43	3,324,230	0.42	131,081	3.94
교육	7,715,900	0.96	7,954,320	1.00	△238,420	△3.00
문화 및 관광	18,458,122	2.30	18,496,328	2.34	△38,206	△0.21
환경	30,441,699	3.80	30,395,456	3.84	46,243	0.15
사회복지	461,497,319	57.60	456,165,759	57.61	5,331,560	1.17
보건	30,805,699	3.84	30,927,477	3.91	△121,778	△0.39
농림해양수산	19,535,281	2.44	19,232,364	2.43	302,917	1.58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9,013,301	1.12	8,857,731	1.12	155,570	1.76
교통및물류	29,134,795	3.64	30,745,444	3.88	△1,610,649	△5.24
국토 및 지역개발	39,678,639	4.95	39,744,774	5.02	△66,135	△0.17
과 학 기 술	463,764	0.06	485,478	0.06	△21,714	△4.47
예비비	14,683,111	1.83	12,095,260	1.53	2,587,851	21.40
기타	96,117,979	12.00	98,582,184	12.45	△2,464,205	△2.5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01,277,283	100.00	791,823,573	100.00	9,453,710	1.19
인건비	83,245,658	10.39	85,528,969	10.80	△2,283,311	△2.67
물건비	40,864,097	5.10	41,057,468	5.19	△193,371	△0.47
경상이전	529,308,659	66.06	527,395,040	66.61	1,913,619	0.36
자본지출	83,990,519	10.48	82,773,392	10.45	1,217,127	1.47
내부거래	15,639,301	1.95	9,904,549	1.25	5,734,752	57.90
예비비 및 기타	48,229,049	6.02	45,164,155	5.70	3,064,894	6.79

□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0,898,966	100.00	11,018,106	100.00	△119,140	△1.08
세외수입		4,464,447	40.96	4,271,259	38.77	193,188	4.52
	경상적 세외수입	137,302	1.26	309,780	2.81	△172,478	△55.68
	임시적 세외수입	860,479	7.90	880,479	7.99	△20,000	△2.2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466,666	31.81	3,081,000	27.96	385,666	12.52
지방교부세		70,000	0.64	70,000	0.64	0	0.00
보조금		1,505,532	13.81	1,575,532	14.30	△70,000	△4.44
	국고보조금등	482,065	4.42	538,065	4.88	△56,000	△10.41
	시도비보조금등	1,023,467	9.39	1,037,467	9.42	△14,000	△1.3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858,987	44.58	5,101,315	46.30	△242,328	△4.75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0,898,966	100.00	11,018,106	100.00	△119,140	△1.08
일반공공행정	4,062,298	37.27	4,327,293	39.27	△264,995	△6.12
사회복지	644,798	5.92	734,798	6.67	△90,000	△12.25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74,054	0.68	74,054	0.67	0	0.00
교통및물류	4,055,085	37.21	3,821,870	34.69	233,215	6.10
국토및지역개발	102,529	0.94	102,529	0.93	0	0.00
기타	1,960,202	17.99	1,957,562	17.77	2,640	0.13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0,898,966	100.00	11,018,106	100.00	△119,140	△1.08
인건비	2,067,294	18.97	2,067,294	18.76	0	0.00
물건비	2,703,801	24.81	2,825,664	25.65	△121,863	△4.31
경상이전	2,918,799	26.78	3,137,205	28.47	△218,406	△6.96
자본지출	1,764,629	16.19	1,764,779	16.02	△150	△0.01
내부거래	982,807	9.02	982,807	8.92	0	0.00
예비비및기타	461,636	4.24	240,357	2.18	221,279	92.06

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세출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171,380,232	165,026,009	6,354,223	3.85
-일반회계	167,317,934	160,698,716	6,619,218	4.12
-특별회계	4,062,298	4,327,293	△264,995	△6.12

※ 유성구 총 예산 8,230억 7,521만 5천원의 20.82% 차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13억 8,023만 2천원으로 기정액 1,650억 2,600만 9천원의 3.85%인 63억 5,422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1.10%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673억 1,793만 4천원으로 기정액 1,606억 9,871만 6천원의 4.12%인 66억 1,921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40억 6,229만 8천원으로 기정액 43억 2,729만 3천원의 6.12%인 2억 6,499만 5천원이 감소하였음.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85,232,706	283,727,673	1,505,033	0.53
기획실	66,270,462	66,380,462	△110,000	△0.17
홍 보 실	7,786	6,660	1,126	16.91
감사실	238	200	38	19
자치행정국	199,635,616	199,014,449	621,167	0.31
미래혁신국	17,260,647	16,281,884	978,763	6.01
동행정복지센터	20,512	20,112	400	1.99
평생학습원	2,037,445	2,023,906	13,539	0.67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52억 3,270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53%인 15억 503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67,317,934	160,698,716	6,619,218	4.12
기획실	26,491,213	17,981,945	8,509,268	47.32
홍 보 실	2,924,092	2,924,092	0	0
감사실	130,240	130,240	0	0
자치행정국	84,492,090	86,518,611	△2,026,521	△2.34
미래혁신국	33,379,492	32,472,154	907,338	2.79
동행정복지센터	7,018,777	7,269,865	△251,088	△6.12
평생학습원	12,882,030	13,401,809	△519,779	△3.88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73억 1,793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12%인 66억 1,921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4,062,298	4,327,293	△264,995	△6.12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4,057,223	4,322,218	△264,995	△6.12
	동행정복지센터	5,075	5,075	0	0
세출	계	4,062,298	4,327,293	△264,995	△6.12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1,774,329	1,920,356	△146,027	△7.60
	동행정복지센터	2,287,969	2,406,937	△118,968	△4.9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40억 6,229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12%인 2억 6,499만 5천원이 감소하였음.

Ⅲ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66,270,462	66,380,462	△110,000	△0.17
세 출	26,491,213	17,981,945	8,509,268	47.32

❍ 기획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662억 7,046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17%인 1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264억 9,121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7.32%인 85억 926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7,786	6,660	1,126	16.91
세 출	2,924,092	2,924,092	0	0

❍ 홍보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778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6.91%인 112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29억 2,409만 2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3. 감사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238	200	38	19
세 출	130,240	130,240	0	0

❍ 감사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23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인 3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3,024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4. 자치행정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199,635,616	199,014,449	621,167	0.31
	운영지원과	491,953	489,560	2,393	0.49
	마을자치과	814,286	901,884	△87,598	△9.71
	회계과	32,260,220	31,404,327	855,893	2.73
	세정과	135,502,632	136,350,689	△848,057	△0.62
	세원관리과	29,991,866	29,479,330	512,536	1.74
	민원여권과	574,659	388,659	186,000	47.86
동행정복지센터		20,512	20,112	400	1.99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996억 3,561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31%인 6억 2,116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51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99%인 4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84,492,090	86,518,611	△2,026,521	△0.53
	운영지원과	27,735,520	27,917,113	△181,593	△0.65
	마을자치과	5,722,261	6,001,074	△278,813	△4.65
	회계과	48,599,128	50,165,243	△1,566,115	△3.12
	세정과	784,438	784,438	△2,285	△0.29
	세원관리과	814,563	814,563	2,042	0.25
	민원여권과	836,180	836,180	△9,020	△1.08
동행정복지센터		7,018,777	7,269,865	△251,088	△6.12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844억 9,20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53%인 20억 2,652만 1천원이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0억 1,877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12%인 2억 5,108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4,062,298	4,327,293	△264,995	△6.12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4,057,223	4,322,218	△264,995	△6.13
동행정복지센터	5,075	5,075	0	0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 40억 5,722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13%인 2억 6,499만 5천원이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 507만 5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4,062,298	4,327,293	△264,995	△6.12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1,774,329	1,920,356	△146,027	△7.60
동행정복지센터	2,287,969	2,406,937	△118,968	△4.94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17억 7,432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60%인 1억 4,602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2억 8,796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94%인 1억 1,896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5. 미래혁신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미래혁신국		17,260,647	16,281,884	978,763	6.01
	일자리정책과	4,461,967	4,202,242	259,725	6.18
	문화관광과	6,119,614	6,248,974	△129,360	△2.07
	교육과학과	3,291,913	3,277,691	14,222	0.43
	미래전략과	3,387,153	2,552,977	834,176	32.67

❍ 미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72억 6,064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01%인 9억 7,876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미래혁신국		33,379,492	32,472,154	907,338	2.79
	일자리정책과	7,717,605	7,562,035	155,570	2.06
	문화관광과	13,873,233	13,883,233	△10,000	△0.07
	교육과학과	7,427,265	7,445,397	△18,132	△0.24
	미래전략과	4,361,389	3,581,489	779,900	21.78

❍ 미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33억 7,949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79%인 9억 733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6.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2,037,445	2,023,906	13,539	0.67
	평생학습과	473,950	473,872	78	0.02
	도서관운영과	1,563,495	1,550,034	13,461	0.87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20억 3,744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67%인 1,353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2,882,030	13,401,809	△519,779	△3.88
	평생학습과	6,182,582	6,636,142	△453,560	△6.83
	도서관운영과	6,699,448	6,765,667	△66,219	△0.98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28억 8,2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88%인 5억 1,977만 9천원이 감소하였음.

Ⅳ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892억 9,500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43%인 12억 4,003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13억 8,023만 2천원으로 기정액 1,650억 2,600만 9천원의 3.85%인 63억 5,422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0.82%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673억 1,793만 4천원으로 기정액 1,606억 9,871만 6천원의 4.12%인 66억 1,921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40억 6,229만 8천원으로 기정액 43억 2,729만 3천원의 6.12%인 2억 6,499만 5천원이 감소되었음.

◎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

[기획실]

증액 : 일반조정교부금(6,100,000천원)

√ 2023년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변경(대전시 추경 반영)

감액 : 부동산교부세(△6,210,000천원)

√ 2023년도 부동산교부세 교부예상액 사전통지 변경(정부 추경 반영)

[자치행정국] 소관

‣ 회계과

증액 : 공공예금이자수입(850,000천원)

√ 유휴자금을 금리가 높은 MMDA와 정기예금으로 분산 운용

‣ 세정과

감액 : 지방소비세(재정조정분)(△16,811,493천원)

√ 기획재정부의 ‘23년 국세수입 전망 재추계 발표에 따라 잔여          납입 예상액 산정

‣ 세원관리과

증액 : 주민세(종업원분)(2,252,000천원)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과세표준 증가 및 세무조사에 따른 미납액 추징

감액 : 주민세(사업소분)(△240,000천원)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인사업자 납세의무자의 기준         완화로 과세대상 감소

감액 : 지난년도 수입(△1,500,000천원)

√ 건설과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금 발생

‣ 민원여권과

증액 :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수료(186,000천원)

√ 코로나19 종식으로 전년 대비 해외여행 수요 및 여권 발급 건수 증가

[미래혁신국] 소관

‣ 미래전략과

편성 : 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반환금(3,600,000천원)

√ 대전시 청년월세와 중복지급 및 주거급여 중복지급분 반환

◎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

[기획실]

증액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적립(6,000,000천원)

√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60억원 적립

감액 : 국내외 교류 및 자매도시와의 교류(△54,000천원)

√ 민간인 국외여비 전액삭감(△40,000천원), 외빈 초청여비(△14,000천원)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운용비(인지대, 송달료 등)(△18,000천원)

√ 소송건수 감소에 따른 감액

[자치행정국] 소관

‣ 운영지원과

편성 : 행정수첩 제작(21,000천원)

√ 2024년 행정수첩 12월 제작 예정

증액 :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30,000천원)

√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신청자 및 지급 예상액 초과 발생

감액 : 공무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부임, 5대보험료(△8,673천원)

√ 공무원 출산휴가 대비 대체인부임 집행사유 미발생

직원 후생복지 증진(△30,050천원)

√ 직원한마음수련대회 집행잔액 발생 등

‣ 마을자치과

감액 : 통장 자녀 장학금 잔액 발생(△19,000천원)

‣ 동행정복지센터(일반회계)

증액 : 진잠동) 동청사 관리/냉난방비 추가소요(8,000천원)

감액 : 상대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운영 집행잔액(△12,600천원)

온천2동) 자율방범대 운영비(3개대→2개대 축소 운영)(△3,600천원)

전민동) 자율방범대 활동 감소에 따른 잔액분(△2,466천원)

[미래혁신국] 소관

‣ 문화관광과

감액 : 전통문화 시연 및 행사지원(유성문화원)(△5,000천원)

√ 행사 전승주체 고령화 등에 따른 행사 미개최(안산동거리제 외 3개 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5,000천원)

√ 유성구 장애인 체육회 5개 가맹단체 가입 목표였으나 2개 단체 가입

‣ 교육과학과

증액 : 학교돌봄터 급·간식비 지원(13,980천원)

√ 대전시교육청의 예산지원에 따른 구비 반영(원신흥초 복용분교)

감액 :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10,400천원)

√ 성년의날 축하엽서 제작 및 우편요금(개인정보 강화로 주민등록 전산    자료 확보 불가)(△7,600천원)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유사사업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제외 단체에 해당(△2,800천원)

‣ 미래전략과

감액 : 차이나는 1인가구 클라쓰(△8,000천원)

√ 당초 참여 대상이 청년층, 중장년층이었으나 청년층 제외함

(청년층은 ’청년활동지원사업‘으로 별도 추진/’22년 행감 지적사항)

고쳐듀오홈즈 프로그램 운영(△16,500천원)

√ 신청수요 매우 저조(7가구 신청), 사업 조기 종료

[평생학습원] 소관

‣ 평생학습과

감액 : 구암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53,760천원)

√ 냉난방기 교체공사기간(4월~6월) 온라인 수업전환으로 수업 일부 감축

‣ 도서관운영과

감액 : 신중년 도서관 활동가 양성(△9,660천원)

√ 신중년 도서관 활동가의 개인 사유 및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 등으로 활동 횟수 감소

◎ 자치분권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

‣ 마을자치과(자치분권특별회계)

감액 :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위탁운영비(△129,081원)

√ 민간위탁기간 만료(9.20.) 후 직영 전환됨에 따른 정산금 감액

‣ 동행정복지센터(자치분권특별회계)

감액 : 원신흥동)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32,320천원)

주민자치회 위원 워크숍 참석 실비(△5,000천원)

√ 원신흥동 3기 주민자치회 미구성에 따른 미집행 잔액 반납

3. 종합의견

□ 검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변경내시액 및 집행잔액 반납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부족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정리추경 시 감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구비 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금 조성 규모(총괄)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 말 조성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36,469,643	32,192,266	54,819,544	113,842,365	△22,627,278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349,702	50,056	1,549,058	850,700	△1,499,00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1,260,000	16,000,000	48,260,000	△14,740,000
관광진흥기금	376,120	7,430	40,000	343,550	△32,570
노인복지기금	61,113	708	61,004	817	△60,296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98,996	60,512	67,500	1,492,008	△6,988
식품진흥기금	906,420	111,006	159,440	857,986	△48,43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078,009	479,407	100,000	18,457,416	379,407
주차장적립기금	11,068,315	3,408,930	5,802,000	8,675,245	△2,393,070
녹지기금	633,458	70,000	0	703,458	70,000
재난관리기금	3,351,111	1,297,978	355,350	4,293,739	942,628
옥외광고발전기금	2,368,950	290,700	328,192	2,331,458	△37,492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21,086,372	11,453,746	12,500,000	20,040,118	△1,046,254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11,691,077	13,651,793	17,857,000	7,485,870	△4,205,207
고향사랑기금	0	50,000	0	50,000	50,000

❍ 총 규모는 14종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226억 2,727만 8천원 감소한 1,138억 4,236만 5천원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제외)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중 의회 의결대상 기금은 기획실 소관의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임.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

1)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조성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21,086,372	11,453,746	12,500,000	△1,046,254	△4.96	20,040,11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으로,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연차별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용 건축물 건립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 이자수입 68,972천원, 2022년 결산 반영한 예치금 회수금 1,132천원으로 60억 7,010만 4천원이 편성하였음.

2) 수입계획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융자금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32,540,118 (26,470,014)	11,000,000 (5,000,000)	0 (0)	21,086,372 (21,085,240)	0 (0)	0 (0)	453,746 (384,774)	0 (0)

❍ 주요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325억 4,011만 8천원으로, 그 중 전입금은 110억원, 예치금회수는 210억 8,637만 2천원, 이자수입은 4억 5,374만 6천원임.

3) 지출계획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32,540,118 (26,470,014)	0 (0)	0 (0)	0 (0)	20,040,118 (13,970,014)	0 (0)	12,500,000 (12,500,000)

❍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 기금의 지출계획 금액은 총 325억 4,011만 8천원으로, 예치금은 200억 4,011만 8천원을, 기타지출은 125억원을 계상하였음.

3. 검토의견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1종의 변경 운용계획임.

❍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연차별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적립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를 반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을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로 반영한 사항으로 청사 신축으로 변화하는 행정여건과 복잡 다양하게 요구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조성 취지와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동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신예철)

〈1〉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Ⅰ		예산안 총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 8,121억 7,624만 9천원으로 기정액 8,028억 4,167만 9천원의 1.16%인      93억 3,457만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8,012억 7,728만 3천원으로 기정액 7,918억 2,357만 3천원 대비               94억 5,371만원인 1.19%가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108억 9,896만 6천원으로 기정액 110억 1,810만 6천원 대비                   1.08%가 감소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812,176,249	802,841,679	9,334,570	1.16
일 반 회 계		801,277,283	791,823,573	9,453,710	1.19
특 별 회 계		10,898,966	11,018,106	△119,140	△1.08
	- 자치분권특별회계	4,062,298	4,327,293	△264,995	△6.12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0,751	740,751	△90,000	△12.15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4,054	74,054	0	0.00
	- 주차장특별회계	6,009,334	5,773,479	235,855	4.09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2,529	102,529	0	0.00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801,277,283	100.00	791,823,573	100.00	9,453,710	1.19
자체수입		191,896,011	23.95	190,275,385	24.03	1,620,626	1.96
	지 방 세	152,875,866	19.08	151,716,689	19.16	1,159,177	0.76
	세 외 수 입	39,020,145	4.87	38,558,696	4.87	461,449	1.20
의존수입		529,515,752	66.09	525,459,466	66.36	4,056,286	△0.27
	지방교부세	24,497,700	3.06	30,092,700	3.80	△5,595,000	△18.59
	조정교부금	40,858,000	5.10	34,758,000	4.39	6,100,000	17.55
	보조금	464,160,052	57.93	460,608,766	58.17	3,551,286	0.7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9,865,520	9.97	76,088,722	9.61	3,776,798	4.96
	보전수입등	63,594,478	7.94	59,831,660	7.56	3,762,818	6.29
	내부거래	16,271,042	2.03	16,257,062	2.05	13,980	0.09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01,277,283	100.00	791,823,573	100.00	9,453,710	1.19
일반공공행정	40,276,363	5.03	34,816,768	4.40	5,459,595	15.68
공공질서 및 안전	3,455,311	0.43	3,324,230	0.42	131,081	3.94
교육	7,715,900	0.96	7,954,320	1.00	△238,420	△3.00
문화 및 관광	18,458,122	2.30	18,496,328	2.34	△38,206	△0.21
환경	30,441,699	3.80	30,395,456	3.84	46,243	0.15
사회복지	461,497,319	57.60	456,165,759	57.61	5,331,560	1.17
보건	30,805,699	3.84	30,927,477	3.91	△121,778	△0.39
농림해양수산	19,535,281	2.44	19,232,364	2.43	302,917	1.58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9,013,301	1.12	8,857,731	1.12	155,570	1.76
교통및물류	29,134,795	3.64	30,745,444	3.88	△1,610,649	△5.24
국토 및 지역개발	39,678,639	4.95	39,744,774	5.02	△66,135	△0.17
과 학 기 술	463,764	0.06	485,478	0.06	△21,714	△4.47
예비비	14,683,111	1.83	12,095,260	1.53	2,587,851	21.40
기타	96,117,979	12.00	98,582,184	12.45	△2,464,205	△2.5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01,277,283	100.00	791,823,573	100.00	9,453,710	1.19
인건비	83,245,658	10.39	85,528,969	10.80	△2,283,311	△2.67
물건비	40,864,097	5.10	41,057,468	5.19	△193,371	△0.47
경상이전	529,308,659	66.06	527,395,040	66.61	1,913,619	0.36
자본지출	83,990,519	10.48	82,773,392	10.45	1,217,127	1.47
내부거래	15,639,301	1.95	9,904,549	1.25	5,734,752	57.90
예비비 및 기타	48,229,049	6.02	45,164,155	5.70	3,064,894	6.79

□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0,898,966	100.00	11,018,106	100.00	△119,140	△1.08
세외수입		4,464,447	40.96	4,271,259	38.77	193,188	4.52
	경상적 세외수입	137,302	1.26	309,780	2.81	△172,478	△55.68
	임시적 세외수입	860,479	7.90	880,479	7.99	△20,000	△2.2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466,666	31.81	3,081,000	27.96	385,666	12.52
지방교부세		70,000	0.64	70,000	0.64	0	0.00
보조금		1,505,532	13.81	1,575,532	14.30	△70,000	△4.44
	국고보조금등	482,065	4.42	538,065	4.88	△56,000	△10.41
	시도비보조금등	1,023,467	9.39	1,037,467	9.42	△14,000	△1.3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858,987	44.58	5,101,315	46.30	△242,328	△4.75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0,898,966	100.00	11,018,106	100.00	△119,140	△1.08
일반공공행정	4,062,298	37.27	4,327,293	39.27	△264,995	△6.12
사회복지	644,798	5.92	734,798	6.67	△90,000	△12.25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74,054	0.68	74,054	0.67	0	0.00
교통및물류	4,055,085	37.21	3,821,870	34.69	233,215	6.10
국토및지역개발	102,529	0.94	102,529	0.93	0	0.00
기타	1,960,202	17.99	1,957,562	17.77	2,640	0.13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0,898,966	100.00	11,018,106	100.00	△119,140	△1.08
인건비	2,067,294	18.97	2,067,294	18.76	0	0.00
물건비	2,703,801	24.81	2,825,664	25.65	△121,863	△4.31
경상이전	2,918,799	26.78	3,137,205	28.47	△218,406	△6.96
자본지출	1,764,629	16.19	1,764,779	16.02	△150	△0.01
내부거래	982,807	9.02	982,807	8.92	0	0.00
예비비및기타	461,636	4.24	240,357	2.18	221,279	92.06

Ⅱ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세입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522,878,885	514,784,353	8,094,532	1.57
일반회계	516,042,217	508,093,540	7,948,677	1.56
특별회계	6,836,668	6,690,813	145,855	2.18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액은  5,228억 7,888만 5천원으로,

- (일반회계) 1.56% 증가한 5,160억 4,221만 7천원이며,

- (특별회계) 2.18% 증가한    68억 3,666만 8천원임.

□ 세출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637,097,952	634,105,541	2,992,411	0.47
일반회계	630,261,284	627,414,728	2,846,556	0.45
특별회계	6,836,668	6,690,813	145,855	2.18

※ 유성구 총 예산 8,121억 7,624만 9천원의 78.44% 차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370억 9,795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 6,341억 554만 1천원의 0.47%인 29억 9,241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8.44%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6,302억 6,128만 4천원으로 기정액 6,274억 1,472만 8천원 대비            0.45%인 28억 4,655만 6천원 증가

- (특별회계) 68억 3,666만 8천원으로 기정액 66억 9,081만 3천원 대비

1억 4,585만 5천원인 2.18% 증가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516,042,217	508,093,540	11,585,969	1.56
주민복지국	423,865,877	415,690,905	8,174,972	1.97
생활환경국	42,645,947	44,419,627	△1,773,680	△3.99
안전도시국	23,886,167	22,293,816	1,592,351	7.14
보 건 소	25,644,226	25,689,192	△44,966	△0.18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 5,160억 4,221만 7천원으로 기정액 5,080억 9,354만원 대비 1.56%인

115억 8,596만 9천원이 증가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630,261,284	627,414,728	2,846,556	0.45
주민복지국	474,378,794	469,703,330	4,675,464	1.00
생활환경국	82,392,265	84,677,422	△2,285,157	△2.70
안전도시국	38,123,839	37,372,005	751,834	2.01
보 건 소	35,366,386	35,661,971	△295,585	△0.8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6,302억 6,128만 4천원으로 기정액 6,274억 1,4727만 8천원 대비           0.45%인 28억 4,655만 6천원이 증가함.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6,836,668	6,690,813	145,855	2.18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0,751	740,751	△90,000	△12.15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4,054	74,054	0	0.00
	- 주차장특별회계	6,009,334	5,773,479	235,855	4.09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2,529	102,529	0	0.00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 68억 3,666만 8천원으로 기정액 66억 9,081만 3천원 대비 2.18%인           1억 4,585만 5천원이 증가되었음.

Ⅲ		부서별 예산 규모

□ 주민복지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	합 계		423,865,877	415,690,905	8,174,972	1.97
		사회돌봄과	168,054,275	168,548,000	△493,725	△0.29
		희망복지과	51,001,517	50,112,155	889,362	1.77
		가족복지과	192,949,927	185,821,946	7,127,981	3.84
		지역산업과	10,980,631	10,329,277	651,354	6.31
		위생과	879,527	879,527	0	0.00
세출	합 계		474,378,794	469,703,330	4,675,464	1.00
		사회돌봄과	189,769,977	192,697,118	△2,927,141	△1.52
		희망복지과	53,117,547	52,771,941	345,606	0.65
		가족복지과	210,899,363	203,816,470	7,082,893	3.48
		지역산업과	19,337,244	19,163,138	174,106	0.91
		위생과	1,254,663	1,254,663	0	0.00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규모는,  기정액 대비

- 세입예산은 1.97% 증가한 4,238억 6,587만 7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1.00% 증가한 4,743억 7,879만 4천원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724,805	814,805	90,000	△11.0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0,751	740,751	△90,000	△12.1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4,054	74,054	0	0.00

◦주민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2종으로 기정액    8억 1,480만 5천원 대비 11.05% 감소한 7억 2,480만 5천원이 편성됨.

□ 생활환경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	합 계		42,645,947	44,419,627	△1,773,680	△3.99
		푸른환경과	2,036,242	1,371,092	665,150	1.68
		청소행정과	14,722,970	14,644,234	78,736	0.54
		교통정책과	7,896,322	10,608,037	△2,711,715	△25.56
		주차관리과	2,650,261	2,514,000	136,261	5.42
		공원과	5,675,348	5,637,662	37,686	0.67
		녹지산림과	9,664,804	9,644,602	20,202	0.21
세출	합 계		82,392,265	84,677,422	△2,285,157	△2.70
		푸른환경과	2,341,130	2,372,165	△31,035	△1.31
		청소행정과	36,299,225	36,231,992	67,233	0.19
		교통정책과	8,388,856	11,038,636	△2,649,780	△24.00
		주차관리과	2,758,131	2,579,000	179,131	6.95
		공원과	14,049,160	14,014,560	34,600	0.25
		녹지산림과	18,555,763	18,441,069	114,694	0.62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규모는,  기정액 대비

- 세입예산은 3.99% 감소한 426억 4,594만 7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2.70% 감소한 823억 9,226만 5천원이 편성됨.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주차장특별회계	6,009,334	5,773,479	235,855	4.09%

◦생활환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로 기정액        57억 7,347만 9천원 대비 30.76% 증가한 60억 933만 4천원이 편성됨.

□ 안전도시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	합 계		23,886,167	22,293,816	1,592,351	7.14
		도시계획과	2,514,306	1,280,561	1,233,745	96.34
		재난안전과	3,888,155	3,725,059	163,096	4.38
		건설과	15,190,965	14,493,553	697,412	4.81
		건축과	508,082	488,663	19,419	3.97
		공동주택과	536,664	391,153	145,511	37.20
		토지정보과	1,247,995	1,914,827	△666,832	△34.82
세출	합 계		38,226,368	37,474,534	751,834	2.01
		도시계획과	1,532,779	1,504,779	28,000	1.86
		재난안전과	9,204,731	9,064,319	140,412	1.55
		건설과	23,635,668	22,555,668	1,080,000	4.79
		건축과	948,323	948,323	0	0.00
		공동주택과	760,142	763,442	△3,300	△0.43
		토지정보과	2,042,196	2,535,474	△493,278	△19.46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규모는,  기정액 대비

- 세입예산은 7.14% 증가한 238억 8,616만 7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2.01% 증가한 382억 2,636만 8천원이 편성됨.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2,529	102,529	0	0.00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는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이 1억 252만 9천원이 편성됨.

□ 보 건 소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	합 계		25,644,226	25,689,192	△44,966	△0.18
		건강정책과	10,809,882	10,859,774	△49,892	△0.46
		예방의약과	7,197,616	6,980,167	217,449	3.12
		보건진료과	7,636,728	7,849,251	△212,523	△2.71
세출	합 계		35,366,386	35,661,971	△295,585	△0.83
		건강정책과	16,604,171	16,822,120	△217,949	△1.30
		예방의약과	8,714,277	8,508,549	205,728	2.42
		보건진료과	10,047,938	10,331,302	△283,364	△2.74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 세입예산은 0.18% 감소한 256억 4,422만 6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0.83% 감소한 353억 6,638만 6천원이 편성됨.

□ 특별회계 : 없음

Ⅳ		검 토 의 견

□ 세입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액은  5,228억 7,888만 5천원으로,    - (일반회계) 5,160억 4,221만 7천원으로 기정액 5,080억 9,354만원                  대비 1.56% 증가

- (특별회계) 68억 3,666만 8천원으로 기정액 66억 9,081만 3천원                   대비 2.18% 증가

- 세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과징금, 이행강제금,           지방교부세 등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됨

□ 세출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6,370억 9,795만 2천원으로      기정액 6,341억 554만 1천원 대비 0.47% 증가 편성 되었으며, 유성구       총 예산 규모의 78.44%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6,302억 6,128만 4천원으로 기정액 6,274억 1,472만 8천원                  대비 0.45%인 28억 4,655만 6천원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 68억 3,666만 8천원으로 기정액 66억 9,081만 3천원 대비                  1억 4,585만 5천원인 2.18% 증가

□ 국별 세출 주요내역

□ 주민복지국 소관

❍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4,245억 9,068만 2천원이며, 세출예산은 4,751억 359만 9천원임.

【사회돌봄과】

∙ 유성구행복누리재단운영  3억 8,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죽동문화센터 누수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증액 편성

∙ 경로당 임차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및 국가선업단지 개발에 따른 경로당     철거예정으로 기정액 대비 40% 감액된 3,954만 4,000원 편성

【가족복지과】

∙ 지역아동센터 냉·난방 운영비 지원(국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냉·난방비 추가지원에 따라 1,760만원 신규 편성

∙ 민간 등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시비)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개소수 감소로     시비보조금 변경되어 기정액 대비 52.6% 감액된 6억 7,300만원 편성

∙ 노은3동사회복지관건립 부지매입 11억 3,000만원 신규 편성

【지역산업과】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최종교부 예상액을 제외한 예산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11.7% 감소한 8,631만 6,000원을 편성

∙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시비)  농업재해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라 4억 2,751만      4천원을 증액 편성(기정액 대비 133% 증가)

∙ 차량관리  차량비 집행 추계, 환경개선부담금 미부과 등에 따른 감액으로         201만 3천원을 기정액 대비 55.9% 감액 편성함.

∙ 스마트농업 실증화단지 구축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2억 4,000만원 신규 편성함.

□ 생활환경국 소관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486억 5,528만 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884억 159만 9천원임.

【푸른환경과】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부과대상 감소에 따른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21%     감액한 1,930먼 4천원 편성

∙ 미세먼지 관리 살수차량 임차 운행횟수 감소에 따른 감액으로 446만원을     기정액 대비 78% 감액하여 편성

【청소행정과】

∙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용역 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른 감액으로 51억 7,890만 3천원 편성

【교통정책과】

∙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금 지원(시비) 2023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따른         운송원가 증가로 기정액 대비 구비부담금(재정지원금)이 증가된 24억 2,000만원     증액 편성

【녹지산림과】

∙ 산림욕장 관리  산림욕장 시설개선 사업 등에 따른 미사용분 감액 계상으로     기정액 대비 1,796만 8천원 감액하여 512만 9천원 편성함.

□ 안전도시국 소관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239억 8,869만 6천원이며, 세출예산 382억 2,636만 8천원임.

【도시계획과】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주민 생활비용 보조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2,800만원 신규 편성

【재난안전과】

∙ 대설대책추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 특교세 교부결정에 따라 2,000만원 신규 편성

【건  설  과】

∙ 설해예방  ‘23년 재난안전특별조정교부금 반영에 따른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비용을 기정액 대비 123% 증가된 12억 8,575만 9천원 편성

□ 보건소 소관

❍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256억 4,422만 6천원이며, 세출예산 353억 6,638만 6천원임.

【건강정책과】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국비)  정신질환자 입원치료비, 외래치료비 등의     예산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3.1% 증가한 1,600만원 편성

【예방의약과】

∙ 2023수술실 안전관리지원  국·시비매칭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732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됨.

□ 종합검토의견

○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보조금 내시변경,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대다수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거나, 대내외 환경변화와 시급성을 요하는 등의    경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신규 편성된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편성 심의 시 추진    내용의 적정성,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등을 살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